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 사고시 대처요령

1. 피해자 구호

  • 사고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우선 피해자부터 가까운 병원으로 구호조치
    당황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택시 등에 도움 요청

2. 사고현장보존

  • 스프레이, 사진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 이동전 최종상황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위 목격자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알아두어 후일의 분쟁에 대비

3. 경찰관서 신고

  • 가까운 파출소, 지서, 교통초소, 경찰서 등에 신고
    ※95년 7월부터는 인사사고가 없는 물적손해만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

4.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및 피해 내용, 피해자 성명, 치료병원, 가피해차량수리 공장,운전자 인적사항 등
  • 보험회사에는 사고운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대리인이 신고해도 상관없으며, 전화나 방문신고 등 편리한데로 하시면 됩니다.

5.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 경찰서에 신고한 사고건에 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사고 관할 경찰서 사고처리반에 제출하는 서류
  •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은 전국 보험회사 어디에서나 손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신청자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 성명, 피해차량 번호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 자동차 사고발생시 경찰서 신고여부

1. 단순 교통 사고

  • 피해가 경미한 단순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후유증이 우려되거나 추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내용과 피해상황을 명백하게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도 단순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사고 신고 의무

  •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사고현장의 질서 회복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사고 신고의무는 없으며, 지연 신고하였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이 변경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서울 등은 3시간이내, 지방은 12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6월 25일 교통사고 신고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 신고에 대한 시간적 개념의 규정은 없어지고, 단지 사고발생 당시 사고환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와 사고현장의 질서 회복조치를 적절히 취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며 지연신고를 하였다해도 처벌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차량을 노상에 방치한 채 다투거나 대형사고로 경찰관의 조직적인 사고조치가 필요함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받게 된다.

▶▶ 형사합의 요령

가해운전자가 사망사고, 도주사고, 10대 중과실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형사 합의를 하게 된다.
형사합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서가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가해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에 비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 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1. 형사합의금의 기준

  •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산정 할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사고발생 상황에 따른 피해자 과실의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형평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 고려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30~70만원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2.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때

  • 피해자의 요구가 과다하여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공탁금 예치증명서를 받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3. 형사합의 상대방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는 피해자 본인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4. 형사합의금 보험처리와의 관계

  •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합의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판결금에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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